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모든 것! (자격조건,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재직 중이지만 최근 퇴사를 고려하면서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 성공 후 1년 근속 시 추가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매월 현금 지급)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이고,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받는 유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1유형을 선호하는데, 당연히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 중위소득(출처: 보건복지부)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속한 가구의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발형 중 청년(만 18세~34세)의 경우 조건이 훨씬 완화됩니다.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초반이라 만약 퇴사한다면 청년 선발형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발형은 말 그대로 선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유형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이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현금 지급은 없지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같은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출처: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 후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다음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를 필수로 시청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영상 시청 후 개인 정보와 가구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헷갈리거나 서류 준비가 불안하다면 오프라인 방문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1유형 신청 시 추가로 소득·재산 관련 서류와 취업 경험 증빙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완료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한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서 작성이 끝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취업 성공수당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2개월 근속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즉 1년간 근속하면 총 15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만 돈을 주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후에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동기가 생깁니다.
다만 1유형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란 채용 공고 지원,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수강, 고용센터 상담 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집니다. 매달 마감 시간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하거나 늦으면 수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빙 절차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존재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상,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고용센터도 이 점을 감안해서 구직 활동 미이행 2회까지는 봐주고, 3회부터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융통성이면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고, 직업 훈련을 받으면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위탁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월 2만 원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런 소소한 지원금들이 모이면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취업 시장이 이제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개척하기 어려운 정보 싸움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취업 준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만약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고, 이후 취업에 성공해서 1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까지 꼭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